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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 발급

• 신고인이 직접 출원 발급 요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 대리인 자격조건 : 만17세 이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자
• 구비서류 :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도장
•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매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신청자 직접기재)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600원

인감개인신고

• 개인 요인
• 인장이 마멸하여 인영의 대조가 곤란할 때
• 인장의 분실이나 인영의마멸,인감보호등의 이유로 스스로 인감을 개인하고자할 때
• 개인 신고방법
• 출원신고 : 구술신고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중 한가지>,개인할 도장지참)
• 서면신고 : 서면신고서 (신고인이 직접 증명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어야함
• (단,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경우 입증자료 필요 )
• ※인감개인 수수료 : 600원

인감신규신고

• 인감신고 자격요건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 :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동장에게 신고
• 인감신고방법
• 출원신고 : 구술신고
• 서면신고 : 신고인이 직접 증명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1인의 연서가 있어야 함.
• (단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의 경우에 한함 - 입증자료 필요)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 ※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 법정대리인
• 친권자 :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
•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1인 선임

인감신고 수리

• 1. 구비서류
  • -신분증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중 한가지
  • -도 장 : 인장이 동판,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거부 가능
  • -인장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되어 있다면 호적부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의 한자와 동일하여야 함.
  • ※ 시행령 제6조 :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감은 원형, 타원형, 떠는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가로30㎜, 세로20㎜이내 이어야 함

• 2. 인감신고 가능연령
  • -성 년 : 우리나라의 성년 시기는 민법상 만20세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였을 경우 성년으로 간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시행과 관련한 재외동포의 인감업무

• 적용대상 : 재외동포법에 의거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 시행시기 : 1999년12월3일 (재외동포법 발효시기)
• 인감업무 처리기관
• 재외국민 : 거소지 관할 동
• 외국국적동포 : 거소지 관할 구

•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법 제6조에 의거 거소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에게 함

• 인감신고 신고명의
•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성명
• 외국국적 동포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 인감신고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재외국민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인감서면 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 재외동포법의 규정에 의거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 불필요
• 인감증명발급신청
• 발급명의 및 소지 신분증 : 신고명의 및 신고시 소지신분과 동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 신청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는경우 인감
• 증명서 서식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 신청방법: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제출
•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 -신청인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서명을 인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출력 →확인서에 용도 등 기재 →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확인서 교부

인감증명서와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