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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이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설정 등이 있습니다.

인감(변경)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준비물 (본인, 타인, 대리인, 미성년자)

인감(변경)신청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인적사항이 기재된것에 한함)입니다. 4종류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감서면신고서, 위임장등의 서식은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통당 600원입니다.

미성년자 인감증명 신고

인감신고는 본인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증인 1 명으로 인감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 제 7조 1 항 및 시행령 7 조)

인감증명법 7조의 사항과 같이

질병. 징집. 복역등의 사유외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위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준비물

1.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도장 그리고 위임 받은 자(대리인) 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위임장(주민센터에서 작성하면됨)

3. 위임 하는 자의 도장(반드시 인감으로 등록된 도장이 아니여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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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인감증명서 발급

• 신고인이 직접 출원 발급 요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 대리인 자격조건 : 만17세 이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자
• 구비서류 :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도장
•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매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신청자 직접기재)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600원

인감개인신고

• 개인 요인
• 인장이 마멸하여 인영의 대조가 곤란할 때
• 인장의 분실이나 인영의마멸,인감보호등의 이유로 스스로 인감을 개인하고자할 때
• 개인 신고방법
• 출원신고 : 구술신고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중 한가지>,개인할 도장지참)
• 서면신고 : 서면신고서 (신고인이 직접 증명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어야함
• (단,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경우 입증자료 필요 )
• ※인감개인 수수료 : 600원

인감신규신고

• 인감신고 자격요건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 :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동장에게 신고
• 인감신고방법
• 출원신고 : 구술신고
• 서면신고 : 신고인이 직접 증명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1인의 연서가 있어야 함.
• (단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의 경우에 한함 - 입증자료 필요)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 ※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 법정대리인
• 친권자 :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
•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1인 선임

인감신고 수리

• 1. 구비서류
• 신분증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중 한가지
• 도 장 : 인장이 동판,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거부 가능
• 인장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되어 있다면 호적부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의 한자와 동일하여야 함.

• ※ 시행령 제6조 :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감은 원형, 타원형, 떠는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가로30㎜, 세로20㎜이내 이어야 함

• 2. 인감신고 가능연령
• 성 년 : 우리나라의 성년 시기는 민법상 만20세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였을 경우 성년으로 간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시행과 관련한 재외동포의 인감업무

• 적용대상 : 재외동포법에 의거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 시행시기 : 1999년12월3일 (재외동포법 발효시기)
• 인감업무 처리기관
• 재외국민 : 거소지 관할 동
• 외국국적동포 : 거소지 관할 구

•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법 제6조에 의거 거소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에게 함

• 인감신고 신고명의
•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성명
• 외국국적 동포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 인감신고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재외국민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인감서면 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 재외동포법의 규정에 의거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 불필요
• 인감증명발급신청
• 발급명의 및 소지 신분증 : 신고명의 및 신고시 소지신분과 동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 신청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는경우 인감
• 증명서 서식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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