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후 신고 / 개명신고 후 할일 후속 조치
◈ 개명신고
▶ 법원에서 개명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처
▶ 방문
⇒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
▶ 인터넷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공인인증서 必)
→ 신청서 작성 가능시간 : 평일 08:00∼22:00 / 토요일 08:00∼19:00
→ 신청서 제출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만 가능 /
→ 이용문의 : 1899-2732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토, 일, 공휴일 휴무
▶ 우편
◈ 신고기한
▶ 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태료
▶ 기간내 미신고자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미만 : 1만원
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 미만 : 2만원
신고기간 경과 후 3개월 미만 : 3만원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미만 : 4만원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 최고 5만원
▶ 즉시 납부시 2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50% 경감
◈ 구비서류
▶ 성인
⇒ 본인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분증
⇒ 대리인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고인의 신분증(원본)
④ 신고인의 도장(일반도장 가능)
⑤ 대리인 신분증
⇒ 우편신고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분증 사본 1부
▶ 미성년자(미성년자의 나이 기준 : 만 19세 미만자로 2015년 기준 96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 개명허가결정문에 법정대리인 명시 유무로도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가능함
⇒ 본인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분증
⇒ 법정대리인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법정대리인 신분증
④ 법정대리인 도장
⇒ 제3자 대리인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법정대리인 신분증
④ 법정대리인 도장
⑤ 대리인 신분증
◈ 처리기간
▶ 접수 : 즉시
▶ 처리 : 약 일주일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약 7일
◈ 개명신고 후 후속 조치
▶ 구청 개명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후(전산처리기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인감신고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인감변경신고 필요
▶ 의료보험은 자동처리
▶ 은행, 학교, 운전면허, 신용카드 등 해당되는 기관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 명의변경
▶ 운전면허증, 여권이 있다면 개명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한자만 변경되고 한글이름은 변동없으면 개명신고후 재발급안해도 됨
▶ 한자만 변경한 경우에도 개명신고후 후속조치와 동일하게 하셔야 함
※ 단 개인정보상 한자등록이 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변경조치가 생략 될 수 있음(상세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
▶ 개명신고후 자동차소유명도 개인차량의 경우 자동으로 변경됨(자동차등록증은 재교부받아야함)
▶ 개명신고 후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 자동반영되지 않음, 등기명의표시변경신고 필요(관할 등기소로
문의)
▶ 기타 은행, 보험사, 증권, 부동산등기, 학교, 휴대전화, 일반전화, 인터넷사이트 등 : 각각 해당기관
에 문의하여 요청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여 개명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
◈ 서울지역관할 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중구, 관악구, 종로구 관할지역 전체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관할지역 전체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관할지역 전체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할지역 전체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관할지역 전체
* 정책변경으로 시기 및 관할 관청마다 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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